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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30 14:00
제목 지입이란 어원은?
작성자 거성물류 휴대전화


   <<지입이란 >>말의 어원은

   모치코미(もちこみ, 持ち み)'란 일본 말에서 그 시작 을 찾아볼수 있다
   이뜻은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며 한자로 보면.... 가질 지(持)들 입(入) 입니다.

 

지입의 유례및 시작은


1960년 전반기 당시 서울의 자동차운송사업체의 94%는 완전 기업화된 실질적 의미의 기업형태가 아니고 명목과

형식만을 갖춘 사이비 주식회사요,
그 실질은 소위「지입제」라고 불리우는「차량위탁경영제」를 취하고 있는 기형적 기업형태였다.


원래 차량위탁경영제 또는 명의이용경영제 혹은 지입제라고 통칭되는 것으로써 그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괄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부여된 사업면허의 권리의 일부를 대가를 주고 이용하여 자기차량으

로 사업을 경영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입제가 현저하게 사회적으로 노출, 고질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지입제는 흔히 한국적인 특산물인 것처럼 그릇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입제가 존재하여 일대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지입제라는 호칭이나 어원으로 볼 때 일본의 것임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발생의 시기는 8 15광복 직후의 일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8 15광복 직후 미군정기간 중에 무능력한 자가 무질서한 행정과 사회제도하 에서
귀속재산을 불하 받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면허를 얻어 이권화하는 등 불순한
동기에 시발된 것이다.
그 밖에 지입제 발생의 요인은

1- 민족자본의 영세성,
2- 운송사업 자체의 여건이 타 사업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3- 저수익성으로 인한 자본가의 투자의욕의 감퇴 내지 결여
4- 6 25전쟁으로 노획된 차량, 불하차량 및 미국 잉여 불하부분품 등으로 조립한 차량을

    기 면허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행하게 된 것

 

자동차 교통사업자의 자격 재검토 및 면허정비에 관한 건 교통부 고시 제654호자동차 교통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위탁행위 제도는완전 지양토록 하되 다음 요령으로
기 면허업자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면허를 정비한다.
1961년 7월 15일 교통부장관 김광옥

<<1. 정비요령>>
가. 자동차 교통사업자는 단기 4294년 8월말일까지 기 면허대수 전부를 자기가 소유하고
다음(별표)의 사업자 자격기준의 제반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에 있어 면허대수의 3분의 1 미만의 용차(傭車)는 허용한다.
다. 소정 기일내에 이를 구비치 못한 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이로 인하여
교통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기 면허업자 차량 중에서 지방장관이 임시운행 조치한다.
라. 별표 사업자 자격 면허대수 기준에 미달하는 군소(群小) 현 면허업자도 지방장관이 특수
(예:도서 벽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면허를 취소한다.


<<2. 신규면허>>
가. 자동차 교통사업 위탁행위를 완전히 지양하고 회사 일괄 경리하에서 직영을 하되 주주 이익금 배당제도에
의한 유자격자에게는 면허정비 후 교통실정에 따라  신규 면허를 할 수 있다.


<<3. 차주신고>>
모든 차주는 지방장관에게 단기 4294년 7월 31일 17시까지 다음에 의거하여  차량신고(3통)를 하여야 한다.
(1) 차주 주소 및 성명
(2) 차량번호(회사명 및 사업면허번호)
(3) 차명 및 년식
(4) 기관번호(휘발유 또는 디젤 엔진 구분)

 

4. 단기 4294년 4월 7일자 교육 제469호 자동차 교통사업 위탁행위 처리방안의 건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생략」

말하자면 이「654 고시」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기업화  시키고 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

하기위하여 종래의 지입제(持翔制) 경영제도를 지양하고, 상법에 의한 회사체제를 갖추어 일괄

경리하에 운영케 함으로써 영세차주와 업자의 공동권익을 보장하고자 취해진 조치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처분(減車處分)을

단행하고, 기존업체에 지입하고 있던 차주들은 기존업체에 용차(傭車)또는 현차(現車)로서 현물

투자하는 방법과 차주들끼리  새로운  운송사업체를 조직하여 면허기준에 적합하면 신규면허 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1961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45일간 자기회사의 전 보유차량

을 구입 소유케함으로써 지입제를 지양하고 자동차운송업자의 자격재검토와 면허정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 업자측에서는 위법된 처사이며 현실과 유리된 조치임을 지

적,그 현실 불가능함을 들어 비난하기도 했으나, 그후 지입제는 점차 사라져 가는 경향에 있었다.
그런데 지입제 지양(止揚), 버스 · 택시업체의 기업화를 가속화한 것이이른바 1111호 고시라는 것

이었다.

 

즉 교통부는 1965년 9월 15일자 고시 1111호로써 자동차운송사업 제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운수업체의 성분을 직영 또는 준직영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실업체로서 정비한다는 기업화 방안으로써 1961년의 654 고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또한 버스 · 택시 운수업체가 스스로 기업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이

1961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8호로 발포된「자동차저당법」이었다.


즉 동산(動産)인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 또는 촉구하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 월부판매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운수업체의 기업화를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와 조치의 뒷받침 아래

1960년대의 말에 가서는 지입제라는 것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전문화 영향으로

아웃소싱제 즉 3자물류를 통해물류,운송 아웃소싱하는 현상이며지금현제 약95%기 아웃소싱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정부나 모든 운수회사들은 잘못된점을 보안하고 각성하여 올바른 차량지입제를 도입하여야 할것이다

 

무분별한 소개소의 난립의 정리,규제영세운수회사의 통폐합등의 절차를 통해그 질을 향상시킴으로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가되는 역활을 해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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